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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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적 노력할 것”[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 외에도 사무처 국장직 신설, 전문위원 정수 상향 조정, 소수직렬 통합인사 규정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노력이 도민권익 신장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의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 가족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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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북한이탈주민에 상품권과 간식쿠폰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회장 석종섭)가 2일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35가구에 총 222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간식 쿠폰을 전달했다.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뮤지컬 관람, 서울 투어, 가족 짚라인 체험, 김장나눔 행사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다. 석종섭 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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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동, 교통사고 예방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6곳의 주요 지점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2일 전했다. 동에 따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유도등이 있는 공항 활주로처럼 LED가 매립돼 있어 야간이나 폭우가 내리는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2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200만원이 투입됐다. 설치장소는 상현초교 진입로, 상현초 삼거리, 방주교회 앞, 두산위브아파트(수자원공사) 삼거리, 롯데캐슬아파트 삼거리, SR프라자 앞 등 6곳이다. 동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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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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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문화재는 주민 스스로 아끼고 가꾸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 상현1동 7개 주민자치단체들이 관내에 있는 사적 제530호, 심곡서원 주변 정비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심곡서원은 1650년에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주민자치단체들은 29일 ‘2022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심곡서원 주변 쓰레기와 잡초를 말끔히 제거하고,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봄꽃 3410포기를 심었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20㎏으로 동은 앞으로 심곡서원 주변을 상시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주민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동 관계자는 "우리 동네에 위치한 소중한 문화 자원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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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동 저소득 청소년 11명에 장학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수)가 29일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10개 기업 및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동에 따르면 업무 협약은 평소 지역사회 나눔에 관심을 가져온 주식회사 기장(대표 김용수), 에스엠(대표 김주길), ㈜사람꽃메디(대표 홍승모), 춘향골할매추어탕(대표 양동식), 구성동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위원장 양동식), 용인테크노밸리(사장 김범준), 신갈테크노밸리(사장 김범준), 구성토건중기(대표 윤상수), ㈜반석산건(대표 안정회), 구성라이온스클럽(회장 김재준)에서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10개 기업 및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저소득 청소년 11명에 매월 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김용수 위원장은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함께해주시는 기업 및 단체 관계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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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초등학생 1만2000명에 치과 검진 무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다음달 16일부터 초등학생들의 치과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을 시작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구치열이 완성돼 구강건강에 주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며, 지정 치과에서 기본 구강 검사 및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치과 검진을 진행한다. 올해는 관내 106개 초등학교 4학년 및 학교 밖 미등록 아동 중 동연령 아동 1만2000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휴대폰으로 ‘덴티아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구강보건 교육을 시청한 뒤 지정 치과로 전화해 검진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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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25명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각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세외수입과 관련한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 이지은 박사가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강의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허찬의 강사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과·징수· 체납처분 절차 등 실무 사례를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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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정사거리 등 기흥구 상습정체 교차로 2곳 개선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기흥구 내 상습정체 교차로 2곳의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전했다. 개선 공사가 이뤄진 곳은 기흥구 상하동 어정사거리와 신갈동 용인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어정사거리에서 신동백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 좌회전 전용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렸다. 신갈동 운전면허시험장사거리는 마북동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량을 고려, 차로를 재분배해 유턴 차로를 추가 확보했다. 시는 차선 변경에 따른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선 공사가 완료된 두 곳에 차로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했다. 시는 이번 개선 공사를 통해 언동로와 기흥로의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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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상승률(7.15%)이 가장 높았고, 기흥구(6.12%)와 처인구(4.99%) 순이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