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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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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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8일‘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8일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일자리센터 2층 교육장에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유지텔레콤, 한국소방산업기술, ㈜두핸즈, ㈜한컴라이프케어, 한국장애인고용지원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총 3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모집 직종은 사무보조, 신호수, 환경미화, 임가공사업팀, 생산, 온라인홍보 등이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면접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2차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각 기업별로 최종 면접 등을 진행해 합격자를 선정한다. 시는 구직자들을 위해 참여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직을 원하는 시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준비해 단정한 복장으로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센터(031-324-304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채용 행사를 추가로 열 예정”이라며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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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마북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구성·마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주민들의 기초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면서 선진지 견학, 지역 맞춤형 주민사업체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들은 향후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선 9일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성·마북 도시재생 사업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글폼(https://bit.ly/도시재생교육)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구성·마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기반을 닦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구성·마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기흥구 구성·마북동 일원 5만503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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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살예방센터·용인대, 정신건강 증진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한성)가 10일 용인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정경희)와 교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2년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센터는 우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우울증 자가검진과 자살위험성 평가 상담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집중한다. 용인대는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인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용인대와 긴밀히 협력해 생명존중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혹은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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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봉농가 100명 대상 꿀벌 관리 방법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해 월동에 들어갔던 벌들이 집단 폐사해 큰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용인시는 9일 양봉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봉군(꿀벌집단)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선 양봉 전문가인 오백영, 이경용 강사가 각 농가에 꿀벌 관리 방법과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전수했다. 화분매개벌 이용과 관리 기술도 교육했다. 기후 영향과 꿀벌응애가 발생해 용인에서만 88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농촌진흥청의 양봉 전문가를 초빙해 꿀벌 집단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꿀벌이 사라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 계절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전수하고 있다"며 “꿀벌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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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9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우울, 불안, 강박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고민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심리 상담·치유를 받고 싶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관내 청년에게 10회의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1:1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심리상담에 필요한 사전·사후 검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일반청년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이 청년들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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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어린이집 217개원 원장 대상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1일 관내 어린이집(217개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 운영, 보조금 지원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시간씩 진행된다. 9일 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각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CCTV 운영 ▲급식 ▲통학차량 ▲소방시설 등 7개 분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무회계 점검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구는 경기도 재무회계 프로그램 온라인 지도점검에 앞서 각 담당자의 질의 응답, 개정 법령과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궁금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 보육시설 예산 운영이나 급식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문의를 하면 즉시 답변을 해주는 '생생정보톡'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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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맞춤형 취업 지원‘취업희망플러스’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취업희망플러스’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 취업희망플러스는 취업 컨설턴트가 구직자들의 개인별 역량과 적성을 파악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5월23일부터 6월17일까지 기흥구 구갈동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시민취업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먼저, 4회에 걸쳐 집단교육을 진행한 후 개인별 일정에 따라 1:1 밀착 상담 등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참여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5월19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센터(031-289-2262~2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취업희망플러스 6개 과정을 운영해 교육 수료생 94명 가운데 5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며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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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 대상자 2차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9일부터 13일까지 여행용 자동차 대여료를 지원받을 다둥이 가족을 추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차량으로 여행하기 힘든 3자녀 이상 가구에 7인승 이상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1차 모집에서 각각 52가구와 100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신청 수요를 반영해 7인승 이상 자동차 85가구, 캠핑용 자동차 120가구를 지원한다. 7인승 이상 자동차는 2일 기준 평일 22만원, 주말·공휴일 24만원, 캠핑용 자동차는 32시간 기준 35만원을 지원한다. 연 1회에 한하며, 캠핑용 자동차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2016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과 같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이고, 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resve/index.do)에서 7인승 이상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지원 선정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시와 협약한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대여료 지원에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다자녀 가구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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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