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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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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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보행로 제설기 9대’대설에 실력 발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는 물론 보행로까지 제설 장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고 26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 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는 출퇴근 시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다. 제설작업은 오전 2시부터 선제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작업에는 차량과 굴착기 등 150대의 장비와 23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제설팀은 국도 45호선과 시도 5호선 등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고갯길 등 취약 구간을 안전하게 제설했다.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는 데 1153톤의 염화칼슘이 사용됐다. 이와 함께 처인구 역북동 일원과 기흥구 기흥역세권, 수지구 성복천 산책로와 신분당선 역사 주변 등 보행로에도 소형제설기를 투입해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눈을 치웠다. 앞서 지난 4일 시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도용 제설기 9대를 구입했다. 한 시민은 “눈 오는 날이면 길에 쌓인 눈 때문에 질퍽거리고 미끄러지는 등 불편이 컸는데 이번에 보행로를 깨끗하게 치워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1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시급하게 마련한 보행로 제설기를 이번에 첫 투입했다”며 “주요 도로는 물론 비탈길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보행로까지 신속하게 제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즉시 긴급 대응하기 위한 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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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민권익 지킴이’2기 옴부즈만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제2기 용인시 옴부즈만을 선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옴부즈만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사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앞서 지난 2018년 제1기 옴부즈만을 선정해 4년간 운영해왔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사와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등 행정‧복지, 건설‧건축, 교통, 환경, 법률,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 25일까지 행정에 대한 조사와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선 이상일 시장이 7명의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제1회 정례회를 통해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등 첫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시장은 “언론사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의 방향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옴부즈만이 있어 정치부 기자 시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활발하게 활동해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시 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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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설도 천사는 못말려...시장실 달려온‘따뜻한 손,손,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최강 한파 뒤 이어진 대설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실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관내 기업 3곳이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경남여객 남경훈 대표는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자)경남여객은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을 비롯 인천, 김포, 부산, 강원 등 시내·외, 고속, 마을 버스 484대 등 136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기업이다. 남 대표는 “겨울 막바지를 앞두고 연일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발이기도 한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 구갈동 수원 컨트리클럽 운영사인 (주)삼흥(대표 김우현)에서 김경회 상무와등 관계자 2명이 시장실을 찾아와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회 상무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 및 자동화시스템 개발 기업인 ㈜로봇앤드디자인(대표 김진오, 한진석) 이승규 이사와 관계자 1명도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승규 이사는 “우리 회사는 지난 2021년 용인시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둥지를 틀게 됐다”며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헌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아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자)경남여객, ㈜삼흥, ㈜로봇앤드디자인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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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년음악회 특별게스트로 깜짝 무대 선보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저녁 용인문화재단(대표 김혁수) 주최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음악회'에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오페라 아리아 등 클래식 두 곡을 불렀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부 첫 순서에 최현석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윤승업 지휘자의 권유로 '깜짝 공연'을 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음악을 통해 존경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한층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 용인르네상스’인데, 시민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이뤄 르네상스적 재창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호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하길 기원한다“며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휘자의 요청으로 관객들에게 오페라 아리아를 새해 선물로 선사했다. 이 시장이 부른 노래는 자코모 푸치니의 희극 오페라 ‘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였다. 이 시장은 이탈리아어 원어로 열창하기에 앞서 곡의 내용을 설명하며 관객의 이해를 도왔다. 이 곡은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아리아로 꼽힌다. 소프라노의 곡이지만 이 시장은 테너를 방불케 하는 목소리로 곡을 잘 소화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앵콜이 나오자 이 시장은 테너 신상근, 소프라노 김순영과 함께 프란체스코 사르토리의 ‘그대와 함께 떠나리(Con Te Partiro; Time to say goodbye)’를 불렀다 이탈리아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영국 소프라노 사라 브라이트만이 듀엣으로 불러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이 노래의 가사는 대부분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이 시장은 가사를 리듬에 맞게 정확하게 불렀고, 두 성악가와 화음도 잘 맞췄다. 윤승업 지휘자는 ”많은 도시를 찾아 음악회를 가지면서 시장의 노래도 들었지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시장은 처음 본다“며 ”용인특례시가 앞으로 특별함이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정상급 성악가ㆍ피아니스트의 협연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오페라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폭넓은 활동을 하고있는 소프라노 김순영,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동양인 최초 주역가수 테너 신상근은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불렀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는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다.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예술감독이자 작곡가인 최현석의 창작곡 ‘아리랑 미르 용인’을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했다. 새해를 맞아 용인의 도약과 발전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선곡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음악회 종료 후 공연을 한 이들과 준비와 진행을 맡았던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기고 그걸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용인문화재단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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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수지구청장, 설 앞두고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권오성 구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9일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해오름의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구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살피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샴푸와 바디워시, 화장지 등 생필품과 과일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지만 이전에 비해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구 차원에서도 시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수지구에서 해오름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세심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 생활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에 개관한 성복동 소재 ‘해오름의 집’에는 현재 28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비롯해 총 2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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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환경전문가도 깜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8일 시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시와 ㈜에코파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과 공무원, 환경 관련 연구진 등이 에너지‧건물, 도로‧수송, 자원순환‧산업 등 관심 분야별로 7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져 3시간에 걸쳐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너지‧건물 분야에선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례시장 다회용기 사용’, ‘실버 봉사단을 활용한 옥상텃밭 가꾸기’ 등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도로‧수송 분야에선 ‘주요 도로의 시간대별 탄소 배출량 파악’, ‘도보 이동 시 인센티브 제공’, ‘운행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상향 지원’,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 지원 및 폐차 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원순환‧산업 분야에선 ‘투명 및 유색 플라스틱 분리배출 정책 수립’, ‘학생 대상 분리배출 교육 및 경진대회 마련’, ‘용인시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우유팩 자원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오는 6월 수립 예정인 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병성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눈 자리는 이례적이며 상당히 고무적이다. 놀랐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이 아주 실효성 있게 수립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보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과제다. 시 차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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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교육에 시민 106명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를 위해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본교육에 시민 106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GAP 인증은 농산물이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수확‧관리‧유통 등 각 단계에서 깨끗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길 원하는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거나 받길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인증에 관심 있는 일반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잔류농약의 부적합 판정 최근 사례를 통해 잔류농약 분석과정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알려줬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GAP 인증 교육을 진행했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원하는 농업인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 전국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교육부터 심사, 안전성 분석, 사후관리까지 농업인이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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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마북1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인 마북1‧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0일 전했다. 대상 지역은 마북동 150-2번지 등 마북1지구 55필지(2만745㎡)와 마북동 11번지 등 마북2지구 290필지(12만8468㎡)이다.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구는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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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문체부 인증기관 선정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기흥구 중동 용인시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의 운영 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평가제도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이 평가 대상이며, 3년 주기로 진행된다. 2017년에 첫 도입됐으며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가 중단됐다. 용인시박물관은 지난 2018년 용인문화유전전시관에서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등록한 후 첫 평가에 도전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설관리와 소장품 수집 분야에서 만점을, 전시ㆍ연구ㆍ유물 수집 및 관리ㆍ교육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박물관 이전 건립이나 증ㆍ개축 시 국비 지원 자격을 얻게됐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시는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박물관이 첫 도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