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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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의 주민지원사업,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 활성화 방안, 유림동 분동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시는 용인레스피아 증설 사업을 하며 유운2리와 신원1리에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부지 지원,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소2-44와 소3-47 개설과 2020년 신원1리 도시계획도로 소3-6호 개설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바뀌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5억 원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며, 용인IC 인근의 좁은 진출입로와 급커브 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증가,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벽천분수의 미운영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유방동 320-8번지 일원의 6,000㎡ 규모 유휴공간 미활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이미지 개선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 재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유림동은 13.62㎢의 면적에 3만 70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구 유입도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분동 추진을 촉구하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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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 기흥구 체육시설 확충, 저수지 낚시터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의 교통난을 언급하며,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추진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의 복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 가량 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할 뿐 향후 진행계획이나 예산 확보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사업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기흥구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흥구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건립 중이지만 사유지 토지 사용 협조를 얻지 못해 공사 장비의 진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초 6월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의 공기가 10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5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9곳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저수지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며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환경을 지켜주는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내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 수질오염, 농업용수의 기능 상실 등 저수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시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이나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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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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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시정 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인허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민들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빨리 완공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은 언론을 통해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수지구 죽전동에는 680 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으나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해 야외에서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기흥미래 도시첨단 산단인 세메스 도시첨단 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대해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94,442㎡, 25층의 건축 규모로 R&D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앞으로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삼성2로), 북측 지방도 317호선(동탄기흥로), 남측으로는 기흥동탄 TG가 형성되어 있고 직선거리 1㎞ 이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정체로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R&D 센터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해 좁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앞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있는데 일부를 용도 변경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318번 도로로 건너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2-149)가 시작되는 곳까지는 현황도로라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다며 현황도로라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와 관련해 질문했다. 최근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투사이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라며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에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미흡하고,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가터 안내판 설치, 생가터 복원 등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해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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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 ‘2023년 임단협 출정식’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양희정)은 지난 9일‘2023년 임단협 출정식’을 개최해 성공적인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용인도시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노동자로부터 임단협 안건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상위 단체인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교섭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양희정 위원장은“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낙후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사측에 강력하게 의사를 표할 것”이라며“성공적인 임단협을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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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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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대표 기주옥)는 지난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주옥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9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이 발달한 유럽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주옥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길수 간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의회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혁신연구회Ⅱ」는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김운봉, 김상수, 이창식, 김영식, 박은선, 강영웅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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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대표 안치용)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치용 대표를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베스트 리서치 대표 이석배 박사가 연구 용역 과업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과업을 진행하며, 헬스케어 플랫폼 및 스마트·도시 농업 운영 방안을 분석해 용인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을 도출한 후 용인형 스마트 도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안치용 대표는 “국내외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용인시에 맞는 스마트 도시 정책을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방향 설정으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지현 의원은 “헬스케어 플랫폼과 도시농업 플랫폼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전세계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연구과제“라며 지속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이번 연구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신민석, 김희영, 이진규, 김윤선, 안지현 의원(7명)으로 구성됐다.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한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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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212개 공약사업중 22건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기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엄정하게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212건 가운데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등 22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건은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기흥중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외에도 청년창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한얼초교・성지초중고교 통학로 개선, 아르피아 파크 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4개 분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건설 분과는 용인특례시에 세계최대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 구간 연결 등 주요 도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교육문화분과는 용인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에 대해 특구 지정 자체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관광명소를 테마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버랜드에 오는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창의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환경분과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업 수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복지분과는 장애인 농촌지역 응급 수송체계 확립에 은퇴 의사 등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조언했다. 시민평가단 김순태 단장은 이날 총평을 통해 “용인특례시 민선8기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2개의 공약을 세웠고 공약실천계획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이행 평가 결과와 의원들이 모은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용인특례시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약사업 이행현황은 내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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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