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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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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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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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조아용' 상표 등록, K-캐릭터로 도약해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의 대표 캐릭터 조아용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전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조아용 상표 등록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조아용과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은 "110만 용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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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치원‧초‧중‧고 교원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3일 용인동부경찰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유치원·초·중·고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전했다. 교육에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 및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자의 대응 방법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아동학대 사건 신고 방법부터 사례관리까지 처리 절차를 알게 됐다”며 “아동학대 사례를 판결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조기 발견도 중요하다”며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병원과 구축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통해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아동학대 근절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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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폭염 앞두고 건설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가 온열질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축 공사현장 93곳이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51곳, 기흥구는 24곳, 수지구는 18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휴게소의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온도가 18도부터 28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실내 밝기,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강우와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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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공동모금회와 ESG 나눔기업 활성화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3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용인상공회의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공동으로 용인지역 33개 기업 및 법인에 ‘용인 ESG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ESG 나눔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며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연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ESG 나눔기업인 재단법인 서원재단(이사장 박종옥), 뉴경기관광(주)(대표 이용성, 이응로)등 27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ESG는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잘 만들어 후손들에 잘 돌려주는 것이 큰 책무“라며 ”코로나 시절을 겪어오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큰 힘이 된 나눔·돌봄 문화가 용인에서 확산해 대한민국 전역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해주시는 용인의 ESG 기업에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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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중앙동사랑회, 저소득 이웃 위한 선풍기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사랑회가 지난 13일 지역 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선풍기 30대를 지원했다. 중앙동사랑회는 약 160만원 상당의 선풍기 30대를 구입해 직접 조립하고 가정에 전달했다. 선풍기는 회원들이 매월 1만원을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했다. 중앙동사랑회 김현우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를 전달하면서 웃는 표정의 어르신을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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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38곳 교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동백동 호수마을자연앤데시앙 삼거리 등 38곳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했다고 14일 전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는 신호등 운용을 담당한다. 이번에 교체한 제어기는 지역 내 총 608개의 제어기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기다. 이와 함께 구는 구형 콘크리트 좌대(제어기 받침대)를 쓰고 있는 4곳도 신형 철주 좌대로 바꿨다. 기흥구 관계자는 “제어기 교체로 신호등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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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 계획 중인 사업 1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일대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 공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들은 2019년 계획 당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시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20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인근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은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 한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 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에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명확하며 책임 있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영덕2동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영덕2동은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해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임대청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영덕2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이나 용인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인한 재정 낭비,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가중,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 주민자치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체육 생활 수준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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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등 용인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8774억 원으로 이중 용인시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광역교통대책 비용 중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의 용인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활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투자사업이며, 통행요금은 전 구간(약 9㎞) 1800원, 단거리(약 4.3㎞) 1000원이라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이 설치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으로 민자도로가 운영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 구간 약 9㎞는 1800원, 단 구간 약 4.3㎞는 10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최초 계획대로 ‘23번 국지도 지하화 구간 4.3㎞’를 설치해 통행료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지, 아니면 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사용하는 도로일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에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23번국지도 4.3㎞ 지하화 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단거리 구간 약 4.3㎞의 통행요금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을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분당차량사업소 약 25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사업소 상부를 첨단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분당차량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와 관련해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해 시장이 생각하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란 무엇인지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행정타운의 주차 면수는 1030면이며, 자체 확인 자료에 의하면 5월 1달간 평균 일일 차량 방문 대수는 직원 차량, 민원 차량 등을 포함해 4002대 수준이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에 용인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