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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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공사차량 운행 제한 조치 통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8월 1일에 ‘공사차량 운행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충족 후 건축물 공사 실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착공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흠결이나 서류 미비사항 등의 문제가 없다면 시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면 직권남용이 성립돼 손해배상 등의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시는 구비서류와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난 4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시는 법 절차에 따라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했지만, 사업주에게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을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차량은 사업장 밖으로 운행할 수 없다. 사업주가 시와 협의 없이 공사 차량을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제안한 2가지 공사차량 운영계획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첫 번째 안인 성남시 대장동 방향의 공사차량 운행계획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방안인 성남시 석운동 방향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는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납부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공사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성남시의회도 교통정체 및 보행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해결방안 수립 후 재협의’를 요구하고,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은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별개의 행정절차로 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주민 안전 대책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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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7일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시장, 남홍숙 의회운영위원장,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이교우 의원, 김태우 의원, 김병민 의원, 안지현 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2층에 132㎡ 규모이며, 사업명은 ‘휴먼 김량장, 변혁의 장을 열다:전통과 스마트 어울림 프로젝트’로 2026년까지 사업비 652여억 원으로 운영된다. 윤원균 의장은 “현장지원센터가 중앙동 도시재생이라는 큰 과업의 중심에서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현장 밀착형 거점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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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 생명을 지키는 치안활동에 인적자원과 물품지원 아끼지 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자연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내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한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인적자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에버랜드와 주요 지하철역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4곳에 매일 2명의 인력을 배치해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위해 시는 4개의 지원반을 구성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인력을 투입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했다. 이 시장은 무더위와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이 예고됨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관련 부서에 철저한 재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참여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의 부담을 낮추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용인특례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간부회의 후 제2부시장 주재로 풍수해 대비 회의를 열고 태풍 예고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서 불행한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자연재해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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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대응활동에 시의 행정인력 지원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방범활동에 시의 행정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가 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곳은 에버랜드와 주요 지하철역(기흥역, 죽전역, 성복역) 등 다중밀집지역 4곳이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본청 행정과와 처인ㆍ기흥ㆍ수지구 등 3개 구 자치행정과로 이뤄진 4개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6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4개반 2명씩 모두 8명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에버랜드에 40명, 기흥역에 50명, 죽전역에 20명, 성복역에 70명, 기타 지역에 214명 등 모두 394명을 배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뜨자 현장을 찾아 경찰의 치안활동을 점검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용인특례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의 인력 지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시장은 홍 청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만큼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대응활동에 용인특례시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활동에 협조해 준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에서 인력지원까지 해주기로 한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일 삼가동 용인경전철(주) 사무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운영(주)과 합동회의를 열어 경전철 역사 내에서 근무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이마트, 기흥 AK프라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내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도 안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자체 보안인력도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용인시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단체에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에서 수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시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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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출신),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성악가),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진정화 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정책제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시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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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한 경찰의 특별방범활동 적극 지원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특별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물론 대형마트 등 밀집시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일 온라인상에 수지구 성복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예고 글이 뜬데다 같은 날 처인구 일원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자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경찰 등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재 기흥역에 치안을 위한 인력 50여명을, 서부경찰서는 성복역에 50여명, 죽전역에 40여명을 배치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등 민간의 지원인력도 포함됐다. 용인특례시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이마트, 기흥 AK프라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내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도 안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자체 보안인력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용인시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단체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신고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의 자체 방범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 삼가동 용인경전철(주) 사무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운영(주)과 합동회의를 열어 경전철 역사내에서 근무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의 3개 부서와 기흥구, 수지구 등 3개조의 위문반을 편성해 5일부터 치안활동 현장을 찾아가 음료수와 빵 등의 간식을 전달하는 일도 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시가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서 예방과 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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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3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33명의 가정위탁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육에서 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와 연령별 양육방법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위탁부모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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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먹거리 관련 업체 82곳에‘식중독 예방 집중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대상은 단체 급식 등 대량으로 식사나 식재료를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배달 업체, 음료·식품 제조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6곳 등 82곳이다. 용인특례시와 3개 구청 담당자, 시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2인 1조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식자재 보존·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용 ▲조리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는 식혜·커피·주스 등 음료와 햄버거 등 육류가 들어간 음식은 점검 초기 일괄 수거해 식중독균, 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수거 조사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며 “영업주는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위생적인 식자재 취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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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도서관, ‘디즈니 영어 여행’ 함께 할 초등 1~2학년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도서관이 오는 7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디즈니로 떠나는 영어 여행’ 강의 참가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강의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강의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며 등장인물의 대사에 나오는 영어 단어와 문장을 학습한다. 영화의 배경 지역인 멕시코의 예술과 문화 등도 배운다. 강사로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영어 동아리인 ‘LAMP’ 회원들이 참여한다. 강의 신청은 모현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yongin.go.kr/mohyeon/)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현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영어강의를 마련했다”며 “이번 강의가 아이들이 영어와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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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주차기기 200기’ 연내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설치한다.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많은 곳엔 2기를 이어 붙일 계획이다. 시가 LG전자에 도로 점용허가, 경찰 협의 등 행정지원을 해주면 LG전자가 해당 장소에 PM 주차기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PM 주차기기 개발이나 설치‧관리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LG전자로부터 점용료를 받는다. ‘PM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에는 1기당 4대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할 뿐 아니라 거치만 해두면 무선으로 충전까지 가능하다. LG전자가 개발한 이 기기는 지난해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익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사용자에게는 전용 앱을 통해 카페나 편의점 등 기기가 설치된 인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지급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인근 도시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들이 전용 PM 주차기기 주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모아 세운 현상이 나타났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전용 주차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무단 방치 PM 견인에 대한 표준 조례를 제정 중”이라며 “상위법이 공포되면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총 8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약 51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서비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