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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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어린이집에 반복되는 문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인 ‘보아용’ 노트를 제작·배포했다고 28일 전했다. 구는 노트에 점검·준비 사항, 주요 지적 사항, 처분 사례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주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오픈 채팅방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공유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에 지도·점검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를 어린이집과 공유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보육 현장을 배려하는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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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안전‧치안 협업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27일 신갈동에서 파출소장·지구대장과 지역 안전‧치안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흥구청, 6개 파출소장과 3개 지구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소통하고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로등, 보안등(방범등) 미설치 지역이나 상습 불법 주정차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발굴‧공유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는 ‘생활행정톡’ 사업을 언급하며 순찰 등 치안유지 활동 중 도로의 포트홀이나 배수로 파손, 위험목 등이 있을 경우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 소방 등 지역사회 안전관리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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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부터 냉동한 난자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직접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법이다. 최근 난임에 미리 대비해 난자를 냉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회당 10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부부가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임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술법”이라며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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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통로암거 4곳에 LED등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야간의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국도42호선, 17호선을 지나는 도로의 통로암거(토끼굴) 4곳에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했다고 28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통로암거 8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양지면 남곡리 통로암거 등 4곳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최신 LED터널등을 설치했다. 지난해 5월에도 백암면 고안리 통로암거 등 5곳에 LED터널등을 설치한 바 있다. 구는 도로 구간의 통로암거 현장을 찾아 우범지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두침침했던 통로암거가 한층 밝아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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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달 소,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28일 전했다. 사육농가가 키우는 320호 1만8600여마리의 소와 염소가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 7개월 이상 임신한 소 중 사육 농가에서 접종 유예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부 농장주들이 접종에 소홀하거나 일부 개체의 접종이 누락되면 구제역 차단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접종은 시가 위촉한 공수의사(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3명이 담당한다. 시는 매년 4월과 10월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접종 4주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이나 백신 재접종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반드시 일제 접종 기간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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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가 일손 덜어주려 농기계 임대료 반값[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트랙터나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준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기계 대여로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보행관리기, 트랙터, 퇴비살포기, 탈곡기, 경운기, 비닐파복기, 동력분무기, 콩탈곡기 등 38종 181대다. 50·55마력짜리 트랙터는 기존 16만원에서 8만원으로, 63마력짜리 트랙터는 21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임대료가 내려간다. 진공형 옥수수 파종기와 크랭크로타리도 5만5000원에 임대할 수 있다. 지난해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2477대의 농기계를 빌려 농사에 활용했는데 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밭작물 기계를 빌려갔다. 지난 2018년 1545대에서 2022년 2263대로 임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센터는 농기계의 내용연한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일과 각종 소모품 교환 등 정기적인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 전 대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031-324-407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밭농업 기계의 보급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정도로 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농번기 일손 부족과 농가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이 사업에 올해도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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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2% 감축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4년 용인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전했다.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수준 증진을 위해 수립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연차별 정책 목표와 추진계획을 정한 것이다. 시는 올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 2022년 32명에서 28명으로 12%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도로교통 안전대책 ▲보행자 및 교통약자 안전대책 ▲운수업체 사고방지대책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안전대책 ▲교통문화 선진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 5개 분야를 마련하고 총 26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횡단 중인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꼴인 만큼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용인시 교통안전협의체와 협업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정비를 한다. 주요 간선도로를 재포장해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도 손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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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9억원 들여 2028년까지 율곡천 수질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 사업 대상지로 백암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이 선정돼 2028년까지 39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22억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하류에 조성하고 축사 등의 비점오염 유입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17억원을 투입해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상류 소류지(저수시설)와 생태둠벙(웅덩이)를 설치하고, 하천의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식생형 제방과 버들치 서식처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율곡천은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다. 대규모 축사시설이 있고 갈수기 건천화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유역진단 결과 ‘나쁨’ 단계인 4등급을 받아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 사업에 단기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율곡천이 오염하천 개선지로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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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MZ세대 선배가 새내기 공직 적응 돕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입 공무원이 세대 차이가 없는 7‧8급 선배와 친밀하게 유대감을 쌓아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멘토링 교육을 한다고 28일 전했다. 신입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도와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용인에서는 지난 2022년 18명, 2021년 27명 등이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퇴직했다. 교육은 임용된 지 5년 내외의 8급이나 연차가 낮은 7급 주무관 14명이 새롭게 공직에 입문한 26명의 새내기와 6명 내외로 팀을 이뤄 오는 6월까지 공직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시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하거나 평소 관심있던 부서를 찾아가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시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 주요 명소나 역사적 유적지를 찾아가는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활동을 한다.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멘토링 결연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신입 공무원과 멘토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들에게 본인들의 경험, 행정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 법적인 지식들을 잘 알려주어서 신규 공직자 여러분이 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신입 공무원의 정서 유대 강화를 위한 멘토링 과정을 비롯해 소속 팀장과 1대 1로 민원 업무 진행 방법이나 업무 관련 법령 안내 등의 업무교육을 병행한다. 또 기본 교육과정과 공직 생활 기초과정, 기본 실무 역량 강화 과정, 직무 공통 역량 과정, 직무 및 관계 영역 과정 등 5개 과정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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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