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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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지난5일 오후5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장 및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 주택, 교통, 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 사항과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남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할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며,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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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시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신해룡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 강사의 ‘사례로 짚어보는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연과 ‘부패방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윤원균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수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의정연수와는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게 됐으며,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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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교육부 특별교부금16억4400만원 확보!▲용인신촌초 방문 현장 ▲이탄희 의원, 보정고 간담회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5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6억4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보정고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2억7300만원, 용인신촌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3억71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보정동 보정고등학교는 2005년 개교 학교로 화변기 비율이 높고, 칸막이 등 보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2004년 개교한 수지구 죽전1동 용인신촌초등학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교실이 배치돼 일부는 낮에도 어두운 교실에서 공부해왔다. 이 때문에 학습환경 개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LED조명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 학교 현안 파악을 위해 보정고와 용인신촌초를 직접 방문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등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금 확보에 대해 “이번 예산 확보가 지역 학교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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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성복초 체육관 신축 위해 교육부 특교금 약 21억 확정▲용인시(병)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비좁은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던 성복초 학생들에게도 실내 체육관이 생길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은 용인 성복초 체육관 신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0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복초는 2001년 개교해 883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지만, 별도의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강당을 이용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높이가 낮아 전체 학생이 체육시설로 이용하기에 열악하고, 볼링·배구·배드민턴 등 활동영역이 넓은 체육교과 운영은 불가했다. 5층 다목적강당의 층간소음으로 4층 교실은 수업이 마비되기도 했다. 체육관 신축 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활용할 경우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성복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체육관이 신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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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남종섭 위원장, 용인 공세초등학교 「행복나무정원」 개장식 참석▲남종섭 의원, 공세초등학교 행복나무정원 개장식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장은 4일 용인 공세초등학교(교장 정유현) 행복나무정원 개장식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복나무정원은 공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공모ㆍ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이케아 기흥점 등의 후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를 포함한 세계 117개 국가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이다 이 날 행사는 축하영상과 축사 그리고 감사장과 기념품 전달을 비롯해 놀이공간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공세초등학교 정유현 교장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했는데, 행복나무정원을 통해 아이들이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축사에서 “학교마다 놀이터가 비슷한데 행복나무정원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놀이 공간이라 새롭다”며, “향후 이렇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축하드린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나무정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의 64번째 사업으로, 명칭과 디자인 등은 아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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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4일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이념·시책, 기반 구축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 57.6%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병원·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가 돌봄 필요자, 부양가족 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기초지자체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재가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없이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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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백군기, 제5대 대한노인회 기흥구 지회장 취임 축하▲제5대 기흥구 노인회 지회장 취임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기흥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조영재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영재 지회장은 1941년생으로 2016년 10월부터 제4대 기흥구 지회장을 역임했고, 임기만료로 지난 9월24일 치러진 제5대 지회장 선거에서 재당선됐다. 이날 행사엔 백 시장을 비롯해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이정표 기흥구청장,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황태우 서울헬스케어허브 이사장, 임형규 기흥노인복지관장, 기흥구 15개 동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지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특히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백 시장은 “조 지회장님이 제4대 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기흥구지회를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게 이끌어주기 바란다”며 “시에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교육과 취미활동을 하도록 기흥구 지회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지회 이사 및 유관기관 대표 등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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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용인시의회,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의 진행으로 명지선, 유진선, 이은경 의원과 용인시 문화정책팀장, 용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이선경 예술플랫폼 꿈지락협동조합 대표, 윤여정 인뮤직 앙상블 협동조합 대표, 이현주 융합예술교육 이지아트 대표 등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용인시의 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용인시 문화 종사자분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이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역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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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 임기 만료 및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됐다. 해당 분야 전문가, 학계, 공공 민간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 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의정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이 용인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20명 총 26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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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2년째 지지부진,2021년 관련 예산 0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해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 심리방역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국가트라우마센터, ’18)과 영남권 센터(’19)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외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엔 권역별 센터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선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원 등 총 4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춘숙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코로나우울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 5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간 심리방역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2021년 정부안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유관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19억 2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연간 34만명에 달하는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전문성 있는 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