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과 위원들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부를 방문해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에게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과 위원들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부를 방문해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에게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선 의원은“학교 신설의 문제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빠졌다”며 “5년 안에 사라질 학교도 지어야함이 마땅한데 당장 몇 년만 고생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지역별 인구변화 특히 학생수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 행정이 아닌 교육적가치가 우선되는 공평정대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최재백 의원은“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의원들은 너무 힘들다면서, 교육부는 지나치게 직선거리 6~7㎞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서 의원은“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ㆍ오염총량제 등의 혜택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활발하고, 경강선 개통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발한데 학교 신설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성남, 용인 등)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아 학생 분산배치만으로는 도저히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석 의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에 신설된 학교에 불과 2~3년 된 학급 증설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교지면적도 부족한 학교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재훈 위원장은“국민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며“전국적 인구 변화보다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이 중요하니 이를 반영한 중앙투자심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육부도 학교 위치ㆍ증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지자체ㆍ교육청ㆍ개발업체가 모여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도 지역 내의 학교 신ㆍ증설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시 유연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