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 (용인 을)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7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IC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IC를 종점으로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최장구간(기점～종점)의 합산 통행료는 현재 2,000원이다. 도로 건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7%에서 4%수준으로 낮추면 통행료를 1,8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도권 도로 통행료도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례로 내렸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낮아진 이자율을 통행료에 반영해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출 금리를 9%에서 4.3%로 낮춰서 일반 승용차 통행료를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을 인하해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15만5천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통행료 징수실적도 2009년 115억 원에서 2014년 497억 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모두 2,179억 원에 달한다. 도로 이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실적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일 의원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7일 보냈다.

이 의원은 서한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 흥덕․수지지구, 판교․광교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나 국도 2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로 오가는데 한결 편리해졌다”고 강조하고, “용인시의 인구는 97만 명이고, 인접한 수원인구는 120만 명이다. 두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존경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장관님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까닭은 저의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흥덕IC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IC를 종점으로 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수도권 도로 통행료도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례로 내렸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진 지금은 낮은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해 요금을 인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출 금리가 9%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벌여 일반 승용차 통행료를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을 낮춰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민간 사업자와 정부의 이익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자금을 재조달해야합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최장구간(기점~종점)의 합산 통행료는 현재 2,000원입니다. 도로 건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4%수준으로 낮추면 통행료를 1,8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15만5천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간 통행료 징수실적도 2009년 115억 원에서 2014년 497억 원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모두 2,179억 원 입니다. 도로 이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통행료 징수실적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총 사업비 1조 5,256억 원입니다. 민자 사업자는 5,548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기 자본금 1,433억 원을 제외한 4,115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7%대의 이자율로 대출받았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30년 동안 운영권을 갖게 되는 만큼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4%대로 낮추고, 통행료를 1,800으로 인하해도 사업자로서는 앞으로 24년 동안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행차량과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 흥덕․수지지구, 판교․광교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나 국도 2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로 오가는데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용인시의 인구는 97만 명이고, 인접한 수원인구는 120만 명입니다. 두 도신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수도권 남부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을 잘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