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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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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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올 상반기 첫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나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 도로교통법이 추가 개정되면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정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도록 했지만 이번에 새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전했다. 이와 관련 구는 토월초등학교 사거리 등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다발구간 등 200곳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후보 지역으로 선정해 용인서부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많은 곳을 비롯해 동일 장소에서 한 해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이다. 경찰은 오는 3월 2023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본 안건을 상정해 설치 가능 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설치 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구는 최종 대상지역이 결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상반기 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만큼 조속하게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후보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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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1동 관내 어린이집서 달려온 어린 천사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1동은 금호키즈스쿨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24만8000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생들은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용돈을 저축해 성금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은 지난 9일 직접 동을 찾아와 지폐와 동전이 가득 담긴 저금통을 전했다. 정미영 금호키즈스쿨 어린이집 원장은 “새해를 맞아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금통에 성금을 모아왔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응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받은 저금통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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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 상담 원하는 10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인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시평생교육관 1층에 위치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상담, 인턴십,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취업으로 향하는 첫걸음'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진로 설정, 장단기 경력 설계까지 돕는 취업지원 교육과정이다. 기본과정은 ▲나의 삶과 일 ▲변화하는 고용환경 ▲나의 특성 재발견 ▲새 출발 나의 지원 등을 주제로 총 5일간(2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총 3일간(12시간) ▲재취업 분야 및 나의 강점 ▲재취업 걸림돌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8차례로 나눠 총 100명을 모집한다. 각 회차당 15명 내외로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화(031-324-8995)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기 교육은 기본과정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지원하며, 수료 후에는 전문상담사의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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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무엇이 필요하십니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의 반도체 상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과 신규 추진사업, R&D(연구개발) 과제 등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특히 R&D 수요조사는 반도체 8대 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용인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간 기술 교류와 공유의 장을 제공해 반도체 생태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취합한 수요조사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자문 등을 얻어 검토한다. 반도체 관련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서는 용인시 반도체1과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 031-324-2757~8) 시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간의 기술 교류 확대와 기술 공유할 수 있는 R&D 사업을 발굴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의 토대를 조성하고, 특히 반도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반도체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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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 용량 1550톤으로 증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 용량을 700톤에서 1550톤으로 증설한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준공된 용인테크노밸리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루 평균 700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단지의 56%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일 650톤의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일일 처리용량을 1550톤으로 늘린다. 증설에는 총 64억원이 투입된다.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가 35억원을 부담한다. 현재 실시설계가 60% 진행된 상태로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사업시행자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운영 편리성, 긴급상황 대응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 설계를 검토하고 사업자는 설계를 수행해 안전하게 시공한 뒤 시설을 인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결정했다”며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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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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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진 피해 튀르키예에 10만 달러 기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새벽 진도 7.8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매도시인 카이세리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카이세리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기탁으로 이뤄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발생한 비극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 구조대를 파견한 것에 발맞춰 우리 용인특례시도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이세리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직선거리로 240km 떨어져 있는 도시다. 시는 지난 2005년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경제, 무역,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미국ㆍ영국ㆍ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400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용인 김량장리 전투(1951년 1월25~27일)에선, 용맹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을 무찌르기도 했다. 1974년 9월 6일에 튀르키예군의 넋을 기리고자 기흥구 동백동에 튀르키예군 참전기념비가 건립됐다. 시는 매년 10월 18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 함께 6.25 참전 추모 행사를 열어 숭고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살리호 무랏 타메흐(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김량장리 전투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튀르키예 피해 복구를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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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특화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가 7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되는 단체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어 특화사업을 논의한 후 7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취약계층에 설 명절 선물 세트와 떡국 떡을 지원한 '따뜻한 설 명절나기'를 시작으로 ▲건강을 전달하는 한상차림 ▲새학기를 응원해 ▲사계절 비타민 가득 ▲찾아가는 행복 세탁소 ▲복드림 행복드림 ▲슬기로운 방학생활 등 사업을 운영한다. 박명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한 복지 울타리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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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 감사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을 찾아 노사민정협의회 우수 위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용인시와 지역 노사, 주민대표, 노동관청 등이 모여 노사협력과 관련한 주요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심의ㆍ협의하는 기구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위원은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청장, 성상웅 모현읍 기업인협의회 고문, 조일행 ㈜엔에이치엔씨에스 대표, 박우열 환경21연대 경기총괄본부 사무총장, 조만업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복지국장, 최명호 용인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사갈등 예방,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보호지원 등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곧이어 '2023년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신웅교, 이응준, 박경난 등 3명에게 모범노동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 의무를 다해 모범이 됐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지역의 노동의 참된 가치 실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은다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 최우선 생각하시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 올해 설계하신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바란다. 용인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