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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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생방 테러 꼼짝마!▲범계역 화생방테러훈련 지하철 출입구에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화학작용제가 살포돼 행인들이 두통과 현기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는 군과 경찰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파견, 차폐시설을 설치해 역사 안으로의 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고, 행인들을 대피시키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곧이어 환자이송과 범인색출, 오염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및 탐지가 이뤄지면서 사태는 수습에 들어간다. 안양시 동안구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지하철4호선인 범계역 8번 출입구에서 지하철 및 화생방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구청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6개 기관에서 120여명이 참여했고, 방독면, 포말제독기, 해독재킷 등 9종의 장비도 동원돼 실전을 방불케 했다. 배찬주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화생방 테러에 따른 대응태세 확립과 시민생명을 보호하는데 좋은 훈련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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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IT 문화축제 한마당▲ - e스포츠, 과학영재체험 한마당, 전국로봇대회, 디지털 도서 체험 등 - - 경전철 이용 행사장 방문 시민에 다양한 기념품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오는 2013년 9월 14일과 15일 문화복지행정타운 야외광장과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를 개최한다. ▲ 용인사이버과학축제 포스터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게임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실현 및 건전한 e스포츠 문화정착·우수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13회째 열리는 용인시의 전통있는 IT축제로 시민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되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e스포츠대회, 과학영재체험 한마당, 정보능력경진대회, 전국로봇대회 및 다양한 전시홍보관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e스포츠 대회로는 제5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KeG) 경기지역 대표선발전이 열린다. 코어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 스페셜포스, 스타크래프트II, 피파온라인3 와 제너럴종목인 스페셜포스2의 대회가 펼쳐진다. 각 부문별 선발자는 제5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과학·교육분야에서는 용인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과학영제체험한마당이 열려 관내 6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해 우수과학작품 전시 및 체험을 진행한다. ▲ 김학규시장 용인사이버과학축제2012 시상식 또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 정보능력경진대회가 열려 컴퓨터 활용과 UCC공모전(주제-10대의문화/행복한 건강도시 용인)이 진행된다. 전국로봇대회에는 배틀로봇축구와 미션서바이벌대회, 창착로봇대회, 가족경기가 진행되며, 휴머노이드로봇 댄스시연 및 미니배틀축구체험등 일반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전자책 9922종과 오디오북 1394종 등 종류별 디지털북 전시·체험장인 디지털도서체험관, 용인시티투어와 연계한 모형비행기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는 용인시관광홍보관, 태블릿·스마트폰·교육로봇·컴퓨터 등 전시·체험장인 IT기업홍보관도 운영된다. 아울러, 용인경전철 개통 첫 해를 맞이하여 경전철을 이용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용인경전철을 이용하여 가족나들이를 한다면 다양한 IT문화체험과 더불어 기념품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가족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참가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y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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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따로 운영 따로’ 서울시 위탁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주차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주차요금 고지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K씨가 말한 이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교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교회가 작성한 계약서 제21조(전대 등의 금지)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교회가 아닌 관리인인 박모씨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장현중 사무관은 “종교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고, 이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민간위탁관리팀 역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환수위 김용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교회와 한강사업본부가 맺었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세금을 내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교회 측 내부사정으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관계자는 “박씨 개인 명의의 통장 수익이 100% 교회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면서 “이를 한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내줄 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5곳의 위탁 주차장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문제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는 16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사업본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들은 보통 여러개의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각 사업의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법인은 법인통장만 수십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면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로 20여억원 내고 오히려 4억여원 적자를 보고 있어, 주말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성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박씨 말대로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도들을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교회가 굳이 법인이 아닌 박씨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했으면서도 단지 세금 납부를 위한 교회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을 눈감아준 한강사업본부의 태도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인을 빙자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주차권에는 버젓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라고 쓰여있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K씨는 “주차권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나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해 놀랐다”면서 “대형교회가 계약했으면 교회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을 따로 둬 운영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용성 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주차장 사용료를 계약시점 최근 2년간 인근 주차장 낙찰률 최고가로 정하며, 2012년도 대형교회가 지불한 2년간 사용료는 2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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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 모두 행복한 여성(Mom愛)친화도시 만든다용인시는 20일 강남대 후생관에서 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 시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민이 직접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회장 이옥배) 주관하에 박영란 강남대 교수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용인시 진단 등에 대한 발제를 한데 이어 과제발굴을 위한 조별 분임토의와 종합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 시민대표 등을 4개 분임조로 구성해 진행된 분의토의에서는 용인시 현황 진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관점에서의 과제 발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은 활발한 시민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워크숍에 이어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시민모니터단 구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이나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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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전국 주산?암산대회 “금상” 쾌거의왕시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초등주산암산 청소년들이 8월17일(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주산협회”가 주최한 2013년 전국 주산과 암산대회에 출전하여 초등부에서 금상 (소서현-호성초2), 동상 (소찬우-호성초3, 허무창-의왕초3, 이성재-모락초4, 황예인-호원초5)을 수상하였다. 2013년 전국 주산과 암산 대회를 위해 학원 및 초등 방과후학교 등 전국에서 참가한 516명의 청소년들로 대회장의 열기는 무더운 여름 만큼이나 뜨거운이 경쟁이 펼쳐졌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주산암산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주1회 수업으로 절대적 연습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수상을 하게 되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또한 주산암산대회 지도자 수상에서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오혜련선생님께서 교육대상까지 수상하여 의왕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도자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하였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강수영 관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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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안성, 도심 살수작업 실시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열섬효과 방지와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도로 살수작업에 나섰다. 안성시는 도심지역의 도로 청소계획과 연계해 시내권역 및 공도권역의 인구가 밀집된 도심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평일 오후 1회 이상 살수해, 잠재되어 있는 복사열을 저감시킴은 물론, 도로변 비점오염원도 함께 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살수작업은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여름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중점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맞이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청소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폭염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도심 속 주요도로에 물 뿌리기를 실시함으로써 복사열을 감소시켜 시민들에게 청량감 제공은 물론, 불쾌지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의 도시열섬저감 살수작업은 시민들의 폭염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어메너티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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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선정평택시(시장 김선기)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특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1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지난 19일 시청 본관1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와관련해 시는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30일 선택형맞춤농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중농업협동조합 등 5개 단체에서 신청한 슈퍼오닝단지 방제체계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중농업협동조합(슈퍼오닝단지 방제체계 현대화 사업),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사업) 블루베리 연구회(블루베리 품질고급화 사업)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8백만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시관계자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개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평택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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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시장, 을지연습 안보역량 강화 강조김학규 용인시장이 1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열린 ‘2013 을지훈련 비상소집 훈련 및 교육’에서 “최근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감안할 때 이번 을지연습은 그 훈련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을지연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6시 비상발령을 시작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비상소집 훈련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김학규 시장은 “실전 위주의 훈련에 주안을 둔 이번 을지연습에 참석자 모두 실전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 위기상황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2013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외 10개 기관(시의회, 동.서부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군부대 등 총4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을 중심으로 도상연습과 전시전환 절차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진행된다. 전시편제에 의한 종합상황실 운영, 전시창설기구 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 대 테러대비 실제훈련, 전시현안 과제 및 전시 예산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대피훈련, 전국 소등행사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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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 서비스’ 실시안성시는 8월 14일(수)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무관할 발급 서비스’란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방문 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타 자치단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으로 방문기관에 신청하고, 관할기관으로부터 중계처리 해 최대 3시간까지 기다리다 발급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8월 14일 부터는 전국 220개 시군구(서울시 포함) 읍?면?동에서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민원(2,457명) 중 어디서나 민원으로 중계 처리해 발급 받던 7.7%에 해당하는 190여명의 민원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서비스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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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지원 ‘우수’군포시가 시행한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장 운영 등의 성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수’ 평가를 내렸다. 군포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247개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 상위 30% 이내의 자활센터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 및 운영비 지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 2012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군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5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는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복지사업 운영비 1천900만원이 지원되고, 센터 실무자 1명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강문희 사회복지과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운영하는 아미스 카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 저소득층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