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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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168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개최▲ 제168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 [광교저널]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기 드라마 ‘귓속말’을 연출한 이명우 SBS 드라마본부 피디는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168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드라마 제작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 피디는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이 증가하면서 드라마 제작 기획단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획 및 유통 전략 수립과 이에 기반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 피디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으로 중국 시장에 먹구름이 끼면서 신시장 공략의 모멘텀이 마련된 측면도 있다”라며, “중견기업 역시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중견련 관계자는 “국내외 고위 정책 담당자, 기업인, 연구자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혁신가를 초청해 관성을 뛰어 넘는 통찰을 나누고 회원사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의 변화를 예고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사드배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로 G2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며, “신흥국 진출 등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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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28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민 절전캠페인은 20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년부터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금번 캠페인으로 10회를 맞이했다.본 캠페인을 통해 지난 5년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기상청은 올 여름철(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또한,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석탄발전·원전 축소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통한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올해는 절전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실천하는 절전요령과 에너지절약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금일 캠페인 출범식 참가자들은 출범식 퍼포먼스, 캠페인 참여 선언 이후 명동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면서시민들에게 쿨스카프, 부채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 제품들과 홍보물을 통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전파했다.금일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절전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6.28.부터 8.31.까지 에너지절약 이벤트도 추진한다.특히, 가정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위해 가정에서 절전요령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약속으로 ‘절전실천 서약운동’(온·오프라인)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아울러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 ‘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 ‘에너지 착한가게 인증’ 및 ‘칭찬캠페인’(SNS)을 올해 도입하고, 산업부는 기초자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8월말까지 문닫고 냉방영업 상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금번 여름은 실내온도 28℃ 준수, 창가 및 복도 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 중심의 피크관리 외에도 일상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우선, 소비자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소비는 줄일 수 있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2017년 4월, 냉장고,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의 기술진보를 감안해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시장에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번 하절기 절전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작년 대비 전체 가구의 25%(475만호), 1층 상가의 10%(4,400개소)가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잘 실천하고,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한다면 약 740GWh만큼의 전력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하절기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우 차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짓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절전캠페인이 새 정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며,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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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 보건의료 대응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2017년‘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래보건의료의 유망 분야와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임태환 공동위원장 겸 대한민국의학한림원부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기조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를 둘러싼 변화 전망과 함께,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다. 또한 박현애 세계의료정보학회회장은 “보건의료정보 분야 국제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의료정보의 역할, ‘학습하는 보건의료시스템(Learning Health care System)’을 제안한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의 논의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포럼이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전국 확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체계의 구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년 11월 미래보건의료포럼을 발족해 그간 총 7회 포럼을 개최했다.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를 구성·개최했으며, 이번 포럼 이후에도 포럼 위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 추진방향 및 로드맵을 마련·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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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콘텐츠 기업 교류 협력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년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이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민관 협력망(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2002년부터 시작됐다. 7년간의 공백 끝에 2015년의 한·중·일 정상 합의에 따라 지난해 한국 서울에서 재개됨으로써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3국 간 콘텐츠 유통 촉진과 민간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약속한 공동선언문 채택 포럼 첫째 날인 28일의 정부 간 회의에서는 한국 문체부 콘텐츠정책관(김상욱), 일본 경제산업성 정보(IT)전략담당심의관(다케우치 요시아키), 중국 문화부 시장사 사장(마펑)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각국 대표단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3국 콘텐츠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은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협력, ▲ 3국 콘텐츠 마켓 행사 상호 참가를 통한 기업 간 국제 협력 지원, ▲ 3국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게재하는 웹사이트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한·일·중 차관이 참석해 ‘콘텐츠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3국 정부 간 협력’과 ‘민간기업의 사업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다. 한국은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이 제10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한·일·중 31개 콘텐츠 기업 ‘콘텐트 도쿄’ 내 3국 공동관 구축 한·일·중 3국은 비즈니스 매칭 등 민간 기업 간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일본의 콘텐츠 관련 행사인 ‘콘텐트 도쿄(CONTENT TOKYO) 2017’ 행사와 연계해 개최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3국 공동관을 운영한다. 공동관에서는 3국의 컴퓨터그래픽(CG),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31개사가 사전 의향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과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은 콘텐츠 기업의 사업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중 민관 합동회의, 콘텐트 도쿄 공개세미나 발표 등 29일에는 ‘콘텐트 도쿄(CONTENT TOKYO) 2017’ 행사로 공개 세미나가 마련된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3국 정부를 대표하는 연설자들[한국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일본 경제산업성 정보(IT)전략담당심의관,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부국장]이 자국의 콘텐츠 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3국 산업 대표자 연설시간에는 드라마 의 장태유 피디(PD)가 한중 공동제작 경험 등을 발표한다. 한·일·중 민관합동회의에서는 3국 콘텐츠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현재 쟁점을 고려한 3국 기업 간 국제협력의 선진 사례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 도쿄 비즈니스센터 개관,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 밀착 지원 한편, ‘한국콘텐츠 일본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이 6월 29일(목) 오전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원장 김현환)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센터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자유롭게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무실을 제공하고, 콘텐츠 전시·홍보 및 프로젝트 홍보 행사(피칭) 개최 등, 업계를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종민 제1차관은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과 더불어 이번 개관식에도 참석해 앞으로의 한국콘텐츠 일본 비즈니스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예정이다. 나종민 차관(한국대표)은 “이번 포럼 개최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다. 앞으로 3국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 공동제작 증진과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3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포럼을 통해 3국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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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하면 시정조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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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 개최▲ 관세청 [광교저널] 관세청은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2017년 제1차 한-중 관세분야 위험관리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2015년에 체결한 ‘관세행정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 관세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무역을 악용한 불법·부정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국의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적발하는 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는 물론, 불량식품, 산업쓰레기, 가짜상품, 금괴 등의 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중국측이 주관하는 제2차 위험관리 세미나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주요국의 위험관리센터와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정보교류 및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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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 전개 !▲ 중소기업청 [광교저널]중소기업청은 제1회 ‘UN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을 기념하면서,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을 본격 시작했다.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2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UN 중소기업의 날 기념식 및 성과공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휴넷 조영탁 대표가 ‘함께 성장 챌린지(약칭 ’함성 챌린지‘)’ 1호 기업으로 참여해 성과공유 10만 확산 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참여 동영상은 페이스북(SNS)를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응용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함성 챌린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전파한다는 취지를 담아 이름 지어졌다.한편, UN은 지난 4월 6일 총회를 통해 매년 6월 27일을 ‘UN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로 제정함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다. ‘UN 중소기업의 날’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됐는데, 금번 중소기업의 날 제정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특히, ‘UN 중소기업의 날’ 제정은 한국이 주도하고 세계가 호응해 성취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국 대표는 작년 6월 UN본부에서 개최된 ‘제1회 ICSB-UN 중소기업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공동의장국으로서 ‘중소기업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발전모델을 제시했고, 이후 총 47개국과 함께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UN에 공식 요청했다.UN은 이 요청을 수용해 6월 27일을 ‘UN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하게된 것이다.이번 성과공유 결의대회에서는 제1호 ‘함성 챌린지’와 함께 정부의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 정책 소개 및 성과공유 모범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가 있었다.특히, ‘성과공유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휴넷 조영탁 대표와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가 직접 실천한 성과공유 내용과 성과공유를 통한 결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1회 ‘UN 중소기업의 날'을 축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동참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주 청장은 “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고용의 원천이 됐다.”면서 ‘UN 중소기업의 날’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경제도 이제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선진국처럼 중소·벤처·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급속히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비용으로 인식하던 문화에서 탈피해, 직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획기적인 기업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성 챌린지’ 등 성과공유 기반의 기업문화 혁신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성과공유 동참 기업들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시해 참여 기업을 대폭 늘려가고,전 세계에 한국의 성과공유 성공사례와 우수 정책을 전파해 우리나라 중소기업계의 리더십 확보에 기여하는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에도 적극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함성 챌린지’에 동참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중기청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개설된 함께 성장 챌린지 게시판에 캠페인 참여 등록을 마치고, 동영상(또는 사진)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겠다는 메시지 선언(함성 챌린지 퍼포먼스 포함) 및 동 캠페인에 참여할 CEO 3명을 추천한 후, 동영상(또는 사진)을 중소기업청 ‘함께 성장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기업명, 성과공유 선언 내용 포함) 및 캠페인 참여 추천 CEO에게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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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6호기 임계전 검사 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광교저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6호기에 대해 2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하더라도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특히, 전 원전 공통사항인 원자로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두께를 점검해 모든 부위가 허용두께(5.4mm) 이상으로 건전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 6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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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시행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2억 원을 부과했다.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고, 13일 부터 26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한편, 금년 초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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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남구리IC 주변 전경(강변북로 접속) [광교저널]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된다.국토교통부는 경기 구리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이제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상일), 동부간선도로(군자교∼의정부),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선을 포함해 전체 연장 50.6km,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들목 11개와 분기점 1개를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와 주행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최장구간(44.6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이며, 개통 초기에 폭주 및 과속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이자,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토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