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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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미경작농지 일제조사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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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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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교차로 25곳에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인구 마평동 용마초교사거리 등 교차로 25곳에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새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곳은 처인구의 용마초교사거리를 비롯해 기흥구 보정초교사거리, 수지구 양지말어린이공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1곳과 보행자가 많은 풍덕천동 수풍공원사거리와 기흥구청사거리 등 상업지역 4곳이다. 시는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5월말까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업지역 등 시내 전역의 교통 현황과 보행수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는 등으로 보완했다. 용인시에는 기존에 수지구 대일초교사거리 등 35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올해 설치되는 곳들을 포함하면 전체 대각선 횡단보도는 60곳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속해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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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직원들, 자발적 모은 성금'기탁'[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지난 31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삼척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1,275,000원의 삼척사랑상품권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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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일시 허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지난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선 지난해 148건 5억9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124건 2억5920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들어선 24건 5320만원을 부과하고 16건 404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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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민원실 가림막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1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청과 3개 구청, 3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곳 민원창구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과 창구 직원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감염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매일 1회 이상 민원실 내부를 방역소독하고, 손이 닿는 서명 패드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엔 향균 필름을 부착했다. 민원실 근무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라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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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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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세곡리방치된 폐기물 6천여 톤 모두 치워▲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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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마스크 지급한다[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개학시기에 맞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학생 전체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조치는 공적 판매로 일회용 마스크 대량 구입이 어려워, 개학이 본격화되면 수요 집중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총 13만4천여 학생에게 1인당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2매와 공기정화필터 20개를 제공한다. 하루에 필터를 한 개씩 교체해 사용할 경우 약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마스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일괄 배부될 예정이다. 시는 개학 시기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마스크를 비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어린이집에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지 못하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마스크를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별도 지급한다. 서철모 시장은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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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 용인시 (4월 1일자)<인사> 경기도 용인시 (2020. 4. 1. 예정) ◇ 지방서기관 승진의결자(현부서, 현직급) ▲ 김언년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사무관 승진의결자(현부서, 현직급) ▲ 노천배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보건주사) ◇ 지방주사 승진의결자(현부서, 현직급) ▲ 김혜란 (처인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지방보건주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