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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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강선 연장사업 비용대비편익 0.92로 최종 확인▲황준기 제2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경기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양 도시 관계자들, 용역사인 신명이엔씨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이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폭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선 2월 양 도시는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총 1억7596만원의 용역 비용은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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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 입력원 모집▲수지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7명과 전산 입력원 3명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산 입력원은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9만 176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s0111@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는 오는 6월 4일 면접을 진행한 뒤 12일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청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 교통과(031-324-839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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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삼계고 방문해 학생들의 꿈 실현 응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용인삼계고등학교에서 열린 ‘미래교육환경개선사업 3.0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용인삼계고는 도서관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생들의 쉼터와 통학버스 대기 장소 조성 등을 포함한 ‘미래교육환경개선사업 3.0’을 진행해 왔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시설이 개선된 것에 대해 용인삼계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내 학교의 교장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이 개선된 도서관과 운동장 등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기업에서 지원하던 통학버스 지원이 끊겨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김영우 용인삼계고등학교 교장의 고충을 듣고 시가 신속하게 지원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지원하고 있다”며 “용인삼계고등학교의 도서관과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개선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교육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5년 개교한 용인삼계고등학교는 현재 26학급 74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시는 지난해 통학버스 지원이 끊겨 운영이 어렵다는 학교 측의 고충을 듣고, 사업비 3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47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등하교에 투입되는 통학버스 1대를 증차했다. 이와 함께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과 전자기기 활용학습을 위한 비품 구입 등에 95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도 7200여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용인삼계고등학교의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에 51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결과 용인삼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용인삼계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인 유은서 학생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용인삼계고 학생으로서 감사하다”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많은 분이 노력한 것에 대해 보답할 수 있도록 학습에 매진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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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생활민원 해결 톡’, 시민 행정 만족도 높여▲용인특례시 수지구 '생활민원 해결톡'에 접수된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전(왼쪽)과 개선후(오른쪽)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생활민원 해결 톡’ 연계 사업을 진행해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한 ‘생활민원 해결 톡’은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수지구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생활민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구는 지난 1월 ‘생활민원 해결 톡’의 운영 방침을 개정한 후 약 4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 133건 중 96% 수준인 128건을 처리했고, 이 중 101건은 일주일 내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41건은 민원 접수 당일에 처리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구는 각 지역의 동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안전 분야 민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업무체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죽전1동 교통체계 개선 ▲상현1동 노후 보도 정비 공사 ▲신봉동 보행로 안전 휀스 정비사업과 같이 ‘생활민원 해결 톡’으로 발굴된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 지역의 동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생활민원 해결 톡’은 시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지구의 각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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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동 주거밀집지역에 임시공영주차장 개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신갈동 388-624번지 일대 방치된 수도용지와 하천용지를 정비해 76면 규모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개방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와 ‘용인시 신갈동 수도용지 주거 및 주차환경 정비사업’ 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이곳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송수관로 등이 매립된 국공유지에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시는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2032㎡에 시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차량 총 7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지난해 11월 착수해 이달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토지 보상 등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 덕분에 토지 매입비 등을 절감해 신속하게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협조해 준 한국수자원공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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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2024년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서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계약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도의 ‘2024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계약심사 전담 조직 구성, 심사의 적정성, 예산 절감 등 계약심사 전반에 대한 실적을 진단하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순으로 나눈 A·B 그룹 가운데 상위 15개 시·군이 속한 A 그룹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적용, 설계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해 적정 원가를 산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공사 520건, 용역 337건, 물품 54건 등 시가 발주한 총 911건의 사업을 심사하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변경, 설계서의 오류 조정 등으로 7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공사를 발주하려는 실무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계약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계약 관련 교육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평가는 원가를 꼼꼼히 분석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역량을 강화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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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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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숲길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해▲용인특례시 숲길 현황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용인의 숲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숲길 내 산림레포츠길과 맨발길, 무장애길 등 ‘특화숲길’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걷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시청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는 530㎞의 시내 숲길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10㎞ 숲길 관리노선을 선정했다. 또, 노면 훼손이 심한 숲길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개선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숲길 휴식년제를 시행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숲길 노선(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숲길 안내책자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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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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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