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대표 박은선)는 지난 19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인 ‘용인의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화의 다양성과 도시재생 관점의 문화도시 전략 수립, 용인형 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문화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헌연구 및 사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용인시민들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문화, 예술 중심의 한계적 속성을 탈피한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속성이 연계된 문화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반도체클러스터, 국가반도체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가진 용인시의 특색있는 문화도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은선 대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용인의 특성을 담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박은선(대표), 안치용(간사), 김영식, 김상수, 김운봉, 이진규 의원(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인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문화시설 등과 가치있는 문화 도시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정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 수립·시행 ▲대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전환 등 사업 지원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영세 정비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을 요청하고, 마북동 전선지중화사업의 문제점 지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2022년 11월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고,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 신호교차로를 특정해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1일 노선버스 600대 이상이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애는 경우의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공방법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는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고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는 도로 절단 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 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 있다며 1.4㎞ 전선지중화 구간을 살펴보면 도로중앙을 컷팅해 횡단한 곳이 총 28곳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 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 도로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구간 1.4㎞ 전체 재포장을 요청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순)가 지난 20일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미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협의체 역할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동 관계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지역자원을 찾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 협력 보호 체계가 한층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남사읍·원삼면에 한우·전기장판 각각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원삼면에 기탁이 이어졌다. 원삼면에는 지난 20일 백암신협 두손모아 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전기장판 19개(19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면은 이날 기탁받은 전기장판을 지역 저소득층 19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병조 백암신협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면 관계자는 “백암신협 두손모아봉사단원들의 따뜻한 온정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남사읍에는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이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150인분(1인분 300g, 불고기용 100인분·국거리용 50인분)의 한우를 기탁했다. 읍은 기탁품을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읍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용인중앙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에서 6쌍 부부 리마인드 웨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관장 임형규)이 지난 21일 복지관 강당에서 리마인드 웨딩 ‘황혼의 프로포즈’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결혼하신 분들을 뵈니 많이 닮으셨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멋지게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종삼 시인의 시 ‘어부’에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는 시구가 있다. 앞으로도 ‘살아갈 기적’을 만들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리마인드 웨딩 ‘황혼의 프로포즈’는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와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한 어르신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결혼 당시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진행해 드레스를 입어본 경험이 없는 부부,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부부, 올해로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부부 등 각자의 사연이 있는 총 6쌍의 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60대에서 80대로 결혼 24주년에서 60주년 사이의 부부들이다. 오는 26일에는 남이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행사는 화촉점화를 시작으로 신랑·신부 입장, 주례사, 축사, 축가, 축하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기업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 사회단체가 후원하고 자원봉사들이 진행을 도왔다.
-
용인특례시,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0일 수지구청에서 ‘2023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지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용인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착용할 개인보호구 착‧탈의, 생물테러 병원체와 독소 다중 탐지 키트 사용, 검체 안전 수송 용기 포장과 이송 등의 순서로 실습형으로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ㆍ세균ㆍ곰팡이ㆍ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량으로도 짧은 시간에 확산해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초동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유사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