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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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 농정 및 먹거리전략 평가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4일(수)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농정 및 먹거리전략 평가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최근 일본 경제침탈로 인해 국내 반도체와 IT산업은 물론,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축산 분야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땅에서 기른 건강한 먹거리를 도민들께 공급하고, 농업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한 거버넌스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쌀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아끼바레와 고시히까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국산품종 ‘참드림’과 ‘맛드림’ 종자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침탈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모든 벼 품종을 국산화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면서, “농업분야에서도 일본을 극복하고,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업 육성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을 일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풀뿌리를 이루는 중‧소형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참여농정포럼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농업위원회(김덕일 위원장)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단체 회원과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 예정이었던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폭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불참하게 됐으며, “경기도의회는 현재 북상중인 태풍 ‘링링(LINGLING)’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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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및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그 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내 민·관·군 합동으로 헌혈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요즘 헌혈자가 전체 국민의 10% 이하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의 주도 하에 헌혈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혈액수급 부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도의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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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2일(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평택 포승읍 고등학교(가칭)의 설립 및 기부채납 토지 반환 요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 포승읍 주민들은 37년 전 포승읍 일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면 고등학교를 설립해 준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쌀을 각출해 마련한 비용으로 포승중학교 부지 옆 토지를 매입 확보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오 의원은 “포승읍 지역에는 중학교 2개교에서 매년 2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관내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 수원, 평택, 안산 등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 등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지를 공익사업에 편입시켜 학교설립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부채납 토지 반환요구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주변에 평택항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이 산재해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양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 별도의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을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안을 모색한 후, 추후 간담회를 통해 재논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의 설립이 지지부진한 경우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포승읍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후 제2차 간담회는 오는 9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곽영목 추진위원장 등)는 포승읍민의 뜻을 모은 탄원서(2,663명)를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에 제출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약속한 대로 포승읍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 채납한 학교용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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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 출판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댔다. 도는 30일 오후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산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대중교통, 문화복합시설 등 출판도시 노동자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인 출판·문화·영상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30일 실무자 회의에서 제안됐던 출판도시 건의사항들을 검토, 시기별(단기·중기·장기)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출판도시 환경정비, 평화누리길 6코스 인근 자전거 통행로 설치, 친환경적인 색상을 활용한 유수지 펜스 설치, 수로(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단기적 사안은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중기 과제로는 광역버스(2200, 200번) 파주 출판도시 2단계 지역까지 확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체육공원 및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문발로 교차로 교량확장 및 자유로(국도77호선) 진입IC 신설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행정복합지원센터 설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향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이 좁혀졌다. 도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정례회의를 열어 단기·중기·장기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출판·문화·영상·인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도 대표 산업 클러스터·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출판, 인쇄, 영상, 유통 등 출판관련 클러스터인 ‘파주 출판단지’는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착공해 2007년에 1단계, 2018년에 2단계까지 20년간 단계별로 조성됐으며, 현재 600개사,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 한편, 북카페, 갤러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게스트하우스(지지향), 영상자료원 보존센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조성돼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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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1교육위원회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제1교육위원회, 김포4)은 8월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 제9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의 관련 세부 지침이 없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법령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인협회 ‘산업안전분야’고급기술자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열띤 논의과정을 거쳐 본 조례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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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는 29일,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민선 7기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경희(남양주2)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9월 2일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조례 시행일(’19.3.13.)로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소급적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0억 원이며 교통사고 예방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240억 원 투자할 예정이다. 7월 말 기준 현재 신청자는 4,05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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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안혜영, '2019 수원 창업오디션'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9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수원 창업오디션”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기업들의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업오디션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처럼 보육, 교육, 서비스업, 반려동물, 환경 및 차세대 에너지 등의 참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경제침략을 넘어서고 강한 미래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기업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창업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즉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도민 모두가 새로운 생각과 용기만 있다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민‧관‧산‧학‧연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주역들의 꿈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하고, 참가자 모두가 혁신적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안상욱 이사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기호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교수를 비롯해 오디션 참가자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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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송한준, 윤대진 신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접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8일 취임인사 차 경기도의회를 내방한 윤대진 신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접견했다. 이날 오후 송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윤대진 신임 수원지검장과 환담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고시 35회(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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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트래블·손곡초, 지방의원으로 거듭나▲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맘스트레블) ▲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손곡초)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 이하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지난 20일, 21일 맘스트래블, 27일 손곡초등학교 5학년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맘스트래블은 기흥지역 학부모들이 만든 체험학습 동아리로 샘말·석현·청곡·흥덕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자치에 대해 교육을 받고자 방문하게 됐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맘스트래블) ▲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손곡초) 특히,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샘말초등학교 4학년 1반 오유준 학생은 “의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보니 떨리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많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지만 친구들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손곡초등학교 5학년 1반 강예원 학생은 “의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의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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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받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현국,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지나느26일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실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건강국, 경제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지난 5월에 개최된 개성공단입주기업과의 간담회 후 조치결과에 대해 청취했다. 장현국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타계책으로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대북제재로 인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평화경제특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한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사업방향을 세워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