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정활동대상 '수상'▲지석환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1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석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촉구’와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석환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지역현안 및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도의회 김중식,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김중식 부위원장,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더불어민주당, 용인7)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시·도 의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중식 부위원장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중식 부위원장은 수원농생명과학고·수원과학대학교를 나와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용인시의회 제 6대, 7대 의원과 7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하면서 7년 동안 이어진 지역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치에서 조광주 위원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중심이 되도록 했고,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일본 경제침략 반대 활동을 했다. 김중식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옳은 결정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을 생각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백군기, 6‧25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 명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9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인 김은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전달한 것이다. 이날 백 시장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명패를 드린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씨 역시 국가유공자다. 이날 방문에는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함께 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4‧19 공로자를 비롯해 5‧18 희생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약 5천명의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
【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근철, 의장후보 장현국 의원 당선▲당선의원,선관위원 사진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대표의원은 '소통과 혁신, 실천과 섬김의 리더십'을 내건 박근철(의왕1) 현 안전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박근철 대표의원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원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 대폭 강화 △대표단-의장단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후보는 장현국(수원7) 의원이 '확고한 약속, 확실한 변화“를 내걸고 당선됐다. 장현국 의장후보 당선자는 △의원 정책공약 지원 및 현장 도의회 지원 △북부지역 배려 정책 추진 △지방자치분권 선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소통공감실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용복(용인3) 현 의회운영위원장, ‘ 따뜻한 동반자’를 기치로 한 문경희(남양주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정대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故 서형열 명예의장님을 갑작스럽게 보내드린 와중에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대표의원과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거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일부 과열의 조짐도 있었지만, 13명 선관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인 참여민주주의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의회정치를 위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은 이날 선거로 확정됐으며, 경선을 통과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7일(화) 10시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
[동정] 백군기, 교육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학교 방역에 필요한 인력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만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까지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후 학교 방역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자체 단체장과 경기지역 학부모 2명 등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학교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백군기,“연쇄감염 위험 고조···방역수칙 준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빨라져 연쇄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 강화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학원과 PC방은 물론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집단 감염으로 문제가 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지난 8일부터 각 구별로 점검반을 꾸려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56개 업체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에 나섰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 또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고시원, 함바식당, 소규모 시설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이날 시 청사에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QR코드를 발급받은 방문객은 이를 이용해 청사를 출입토록 하고 없는 사람에 한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시범 운영 후 보완을 거쳐 3개 구청 청사와 35개 읍‧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모든 공공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재유행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혼동하기 쉬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생후 6개월부터 13세의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중・고생에까지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시민들에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60~64세 어르신 등에 시비로 무료 접종을 지원해왔다. 백 시장은 또 정부가 지난주 포곡읍 라마다 용인 호텔을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시설을 관리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라마다호텔에는 현재 214명이 입소해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에서 검체 채취 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곧바로 시설로 입소, 2주간 도시락을 먹으며 생활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이 파견돼 시설을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백 시장은 또 5월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나 영주권 취득자 등 외국인 4067명에게도 경기도와 시의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니 대상자들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