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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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교육행정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자 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기후환경변화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친환경교실 조성 논의를 위한 이 자리에는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 성준모 의원, 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과 김동민 과장, 송호고등학교 문동주 지도교사와 친환경교실 연구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우드’ 학생 대표 김민주, 김가영, 이준 학생, 인천대학교 이희관 대기환경기후변화 전공교수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한근수 과장과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9월 7일 오늘은 유엔(UN) 공식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기도 하다”며 서두를 열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할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오늘 송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제안들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기획하고 안산 송호고등학교 친환경교실 연구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우드’ 학생들이 수행한 교실 내 공기질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소개와 정책제안, 참석자들의 개선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호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은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교실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적정 공기질 기준과 관리대책 마련, ▲공기정화식물 배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과 정서적 안정 효과 제고, ▲환경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관심 제고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권정선 부위원장과 성준모 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와 더불어 공기순환기를 올해 각급학교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소음문제와 매뉴얼 미비 등 문제로 인해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오늘 학생들이 제안했듯이 공기정화식물을 교실에 배치하면 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실에 배치한 식물들의 관리 방법과 효과성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은 학업환경과 정서적 측면에서, 어른들은 기후환경변화가 청소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친환경교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각급학교 7만5천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제안사항들을 깊이 경청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및 자리 내 안전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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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진용복, 9일‘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참석▲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부의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사회변화에 대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와 함께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고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경기도민을 최우선에 놓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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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1-21호(수지 구 롯데마트 부지, 보쉬 진입로)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1-21호 도로는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가칭 수지 IC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축 공동주택 앞의 중1-21호 도로는 9차선인 백설교를 시작으로 6차선을 지나 4차선으로 연결되면서 점차 좁아지는 호리병 모양으로 1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이 도로가 플랫폼시티 주변 교통의 핵심축에 있어 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근본적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은 중1-21호 도로 보쉬 진입로가 최소 6차선은 돼야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계속 요구했으나 9월 중 진행될 교통영향평가에 올라온 심의자료에는 보쉬 진입로 중 공동주택 부지 앞의 도로를 5차선으로 시공하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해 중1-21호 도로 개선 방안을 세울 것과 최소 6차선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공동주택의 인허가 시기를 조절하고, 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환경문제 해결로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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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서 남사면 물류창고 개발 문제점 지적▲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면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에 등록된 108개의 물류창고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난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난 8월 27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사면 완장리 산100번지에 위치한 9만 2,452㎡ 규모의 대단위 물류창고가 수용처리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남사면 산102번지에 6만 8,951㎡ 규모의 냉동창고인 남사물류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문제와 환경, 소음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단지 물류창고가 추가로 수용했다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지방도 321호선은 남사물류터미널로 인해 서리터널 앞까지 3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인도가 없는 차선만 그려져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차량 정체와 대형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물류창고는 고용 유발 및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없이 지적됐고, 용인시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대단위 물류창고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원한다면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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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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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던 원삼면과 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에 참여한 시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부득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등 코로나 위기에도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집행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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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비상대책회의[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7일 오전 8시 30분 12층 재난상황실에서 제10호 대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7일 오전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인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입암동 일대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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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모색▲남종섭 위원장,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처우개선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사기진작 방안모색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7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임병순) 관계자로부터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공무직원측은 교육공무직원의 단기휴가 사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체인력 채용방식이 시간과 행정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 사용에서도 타 직렬 직원과의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초등학교 영어전문강사를 비롯한 스포츠 강사, 방과후 코디, 학교 사회복지사 등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에 대한 고충과 시설 당직원 및 시설 미화원이 재계약을 위해 실시하는 체력검정이 강화돼 고용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도 경기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 만큼,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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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인해 공공시설 운영제한‧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7월31일까지 95건 5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천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우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는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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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기존 관행 탈피해 변화‧혁신 선도해 달라”▲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7일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에서 "혁신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주문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7일 간부공무원들과의 티타임에서 “기존 관행에 머물러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변화‧혁신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힘겨워할 때 공직자들이 안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다. 백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새로 꾸리거나 위원을 위촉할 때 과거의 프레임이나 틀에 갇혀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열린 사고를 가진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운영에 있어 변화와 혁신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