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용인시의회 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용인시의회 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구성·동백1·동백2·동백3/더불어민주당), 명지선(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윤환(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하연자, 명지선, 윤환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하연자 의원은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건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선 의원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뜻깊은 상을 주시는 것이 더 잘하라는 격려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힘써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 민생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낌없이 성원해 주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경기언론인협회 관계자들이 용인시의회를 직접 찾아와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달수, 고양10)는 19일(목)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3일(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 정책검증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제선 후보자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희망제작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민주 사회 형성과 민주시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수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5개 본부 1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예산액이 334억원에 달한다”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 만큼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조직의 화합 및 갈등 조정 방안”, “자체 사업보다는 대행사업의 과도한 편중 해소 방안”, “경기도만의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으로 질의했다. 인사청문회위원회는 김제선 원장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문의견서를 23일(월) 제출할 예정이다.
-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산업재해 이제 그만! 용인은 언제까지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지난 16일 성복역앞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민현종 사무국장 ▲지난 18일 용인시청역앞 정의당용인시위원회 김승현노동위원장(좌) 노경래 상임고문(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지난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 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에 나서라!
-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방향 "교육수요자 중심 접근" 주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증가, 다 꿈의학교의 영역변화, 연말에 집중된 회계지출 등을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나아갈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이 아닌 도민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 의원은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도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돌봄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통상 초등 돌봄은 5시가 넘으면 끝나는데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은 7~8시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돌봄을 지자체가 할 것이냐, 학교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만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꿈의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쉽고, 꿈의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직업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상 불용액을 검토하다보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30~40%에 머물고 있지만, 최종 집행률은 90%씩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것들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교장의 성과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교장이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 교장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는 교직원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릇된 회계집행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권정선 의원, 교육공동체 안전 위해 책임행정 해줄 것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9개월이 지나도록 궐석 상태인 고양 원당초 교육복지사 미배치,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사용자에게 부여된 관리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전문성 미흡, 미화원 휴게시설 부족, 화소수 낮은 CCTV 교체 등 교육청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 의원은 “고양시에서 교육복지 대상아동이 많은 원당초에 교육복지사가 2월 말 퇴직했는데 11월인 지금까지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78명의 대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복지사가 빠졌으면 빨리 후임자를 채용해야지 그걸 안 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인력배치를 할 때 인력이 빠지면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안건 심의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대상아동이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 말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인근 복지관과 MOU를 맺어 있지도 않은 복지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도무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들을 방치할 거면 차라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한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엄연히 교원과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공무직 신분이어서 법 적용 대상인 영양사에게 법이 정한 사용자의 관리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새로이 구성된 학폭위의 위원 구성에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 취지가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에 있는 만큼 전문가를 최대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게공간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샤워실 등 활용도 높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식공간을 명목상 갖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소수가 낮아 실제 방범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학교 CCTV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덟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도내 사립학교들의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학교들이 각 회계내역에 대해 직접 공시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최근 평택 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사학비리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사립고교가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사립고교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회계 투명성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도록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을 주문했고, “학교 회계 비리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에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회계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도내 학교 회계 통합 공시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노인 취업욕구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는 18일 11시 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 취업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김향선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가 있었고,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향선 교수(책임연구원, 신한대)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해 노인 취업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 노인들의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연계방안을 찾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말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원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노인의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반영해 노후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현옥의원, 소방학교 교육장비, 민방위 물품 합리적 구매 방안 주문▲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의원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지난 16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를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 교육장비 40%이상이 노후화 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경기도 민방위 물품의 합리적 구매 방안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학교 교육장비 40%가량이 노후화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97년도부터 사용된 장비로 교육받는 교육생이, 2020년 현재 사용되는 장비로 현장에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등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방학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소방학교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2교대 근무는 직원들에게 무리지만, 학교 측에서 3교대 근무체제를 본부로 건의한다고 하니, 안전행정위원들이 합심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이 6개월 내에 그만두는 사직율이 약 30%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의용소방대원 사직율이 높아지면, 피복 지원 등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 일정기간 복무 후 피복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17일에 개최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로 구매하는 민방위 물품의 단가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했으며, “도민의 혈세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획실이 광역자치단체로써 가격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주 동안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경기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 22개 소관 실·국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을 살펴봤다.
-
용인시,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점검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현황 점검보고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내년은 민선7기 공약 실천의 마지막 한 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7대 분야 125개 사업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취임 당시 편리한 출퇴근을 위한 스마트 교통도시 ‧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경제자족도시 ‧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 ‧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 ‧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기 위한 21대 발전전략을 내세웠다. 시는 이 가운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를 비롯해 용인 둘레길 조성, 미세먼지 민감계층 공기청청기 보급, 친환경 로컬푸드 직판장 확충,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63건을 완료해 공약사업 완료율은 50%, 이행율은 80%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공약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125개 공약사업 중 비예산 사업을 제외한 120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에 2448억5500만원을 편성해 추진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공약은 용인시장으로서 임기동안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자 신뢰”라며 “공약에 따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각 부서 실‧국장을 중심으로 미이행률을 낮추고, 이미 완료된 사업은 개선사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18일부터 3일간 시청 영상회의실‧컨벤션홀에서 올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7개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
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23일 ~ 12월 17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4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4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7일 제3차 본회의, 8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