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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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삼 도시개발사업 및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관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착공된 후 역삼 도시개발조합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정률이 95% 이상됐으나 준공되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삶의 공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당분간 주택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문제 상황에서 용인시는 지나간 행정에 대한 과오를 찾아내기 위한 감사 행정에만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문제들로 정체됐던 역삼 도시개발사업 및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삶의 주거공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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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최근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용인 특례시의 출범으로 시민 체감 복지 혜택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보고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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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민과 함께하는 4개동 돌 맞이 간담회’ 주민들과 소통▲영덕2동, 보라동 등 4개동 분동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4개동 돌 맞이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영덕2동, 보라동 등 4개동 분동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4개동 돌 맞이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 시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열린 회의는 지난해 분리 신설된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의 분동 1주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민원 및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백 시장과 4개동 통장협의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4개동 청사 신축 ▲지방도 315호선 교통환경 개선 ▲동백호수공원~신갈천 산책로 연결 ▲동백3동 문화·체육시설 설치 등 현안과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영식 보라동 통장협의회장은 “보라동은 오랜 기간 행정동으로 상갈동에 소속돼 등본을 하나 발급받으려 해도 행정복지센터가 멀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분동 이후 접근성과 민원 처리 속도 등이 향상된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보라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백 시장은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분동한 지 벌써 1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 가깝고 더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 20일부터 시정 방향 및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각 읍면동의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로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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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LED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처인구 둔전초등학교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30곳에 LED를 활용한 활주로형 횡단 보도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이 횡단보도는 유도등이 있는 공항 활주로처럼 LED가 매립되어 있어 야간이나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용인 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상지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둔전초‧구갈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7곳과 동백역‧기흥구청 앞 등 상업지역 5곳 등 1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야간에 통행해야 하는 운전자, 주민 등의 큰 호응이 있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통해 어두운 상황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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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환경개선비용 지원받을 경로당 모집▲지난해 구 지원을 받아 경로당 장판과 싱크대 등 시설을 개보수한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관내 240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을 곳을 2월1~19일 모집한다. 지난 28일 구에 따르면 관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노후한 지붕이나 화장실 등 내·외부 시설 개보수와 공기청정기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신청 기간 내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동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시설 노후로 개‧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2~6월 1억5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리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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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매월 어린이집 보육정보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28일 관내 364곳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 관련 사항이나 민원사례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매월 2회씩 제공한다. 구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관행적 운영에 따른 법 위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올 1월 2차례에 걸쳐 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신학기 준비에 따른 정보 등을 '기흥 보람 알리미'라는 공문 형태로 제공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법·지침 개정사항이나 처분, 모범 운영 사례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 각종 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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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권한 확보 위해▲백군기, 이재준, 염태영, 허성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착수했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백군기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함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2일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특례 사무 발굴과 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특례시 출범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첫 정례회의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동 TF팀 운영 방향과 향후 간담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항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가칭)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구성과 공동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추대했다. 오는 3월 중 구성될 시장협의회는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관련 시행령 개정과 특례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교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 열릴 공동간담회에는 4개 특례시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특례시 사무 공동 발굴 및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내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인 특례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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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정대운 의원,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하여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하여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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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 심사 완료[광교저널 경기도의회/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됐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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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남종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더민주, 용인1)·남종섭(더민주, 용인4) 도의원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석환, 남종섭 도의원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석환 도의원의 지역구인 유림동 고유초등학교·고유중학교 설립이 학교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유림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고유초·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지역구 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석환 도의원은 “고유초·고유중학교의 설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통학 여건과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반드시 제때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종섭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